이재명, 박근혜 사면 “문 대통령 고뇌 이해, 어려운 결정 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전환 직능본부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이 후보의 입장을 전했다.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국민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계속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면 발표 전 청와대와 민주당, 선대위와 사전 상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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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특별 사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빨리 회복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박씨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는데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제가 불허한 것이 아니다”라며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서 검사장은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전문가 의사들이 형집행 정지 사유가 안된다고 해서 따른 것 뿐”이라고 답했다. 박씨는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았다.
윤 후보는 박씨의 복당 여부에 대해선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게 우선 아니겠나.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면 대상에서 빠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씨 사면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가석방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에 대한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결정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석기·한명숙 이런 분들의 조치와 연결해 생각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박씨의 사면·복권에 대해 보수 야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던 바윗돌이 치워지는 느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역사와의 화해를 시도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일부는 이씨가 사면에서 빠진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와 진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진 사면이라면 이 전 의원, 한 전 총리, 박 전 대통령, MB 모두 포함했어야 한다”며 “MB를 배제한 것이라면 국민통합형 사면이 아니라 끼워팔기형 사면이다”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다면 이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심도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데엔 야권의 분열을 노린 정치적 술수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어 “두번째 이유는 문 대통령이 가장 정치적으로 신세진 사람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며 “(향후) 김 전 지사만 사면했을 경우 정치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남겨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씨가 대통령 재임 당시 벌인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당 차원에서 반성의 뜻을 보였다. 이 대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그 과정에서 당시 우리 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정부를) 충분한 견제를 하지 못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이번에 윤 후보를 통해 만들고자 하는 차기 정부에서는 절대로 국정농단 같은 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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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에 노동계 “적폐청산 하랬더니 적폐 풀어줘 촛불 배신”
민주노총 “불신의 시대 열어”
한국노총 “촛불에 반하는 결정”
양대노총·전교조 등 강력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해 특별사면을 결정한 데 대해 양대노총은 일제히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퇴행이 가져온 박씨 특별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비선에 의해 움직이며 재벌과 공모해 재벌의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 주범이 징역 22년의 반의 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사면되는 것에 누가 이해하고 동의한단 말이냐”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과 열망은 사라지고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 정치적 냉소와 불신의 시대를 연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면 결정을 “문재인 정부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어떠한 명분도 의의도 없는, 오직 박근혜만을 위한 온정”이라며 “정부는 소통과 화합을 이유로 들었으나 성탄 전날 아침 급작스레 풀어놓은 박씨 사면에 무슨 소통이 있었는가, 나라를 들어먹으려 한 범죄자와 무엇을 화합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박씨 폭정에 맞서 거리로 나온 시민이 문재인의 독선에 저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시민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능이라는 이유로 내린 사면은 무효”라고 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박씨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특별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촛불민심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저버린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사면했을지 몰라도 한국노총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면으로 뇌물을 상납했던 삼성과 대기업들도, 그 뇌물을 받은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박씨도 모두 법망을 빠져나갔다”며 “이래저래 억울한 것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2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결정으로 약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돼왔다. ‘범죄를 저질러도 마음대로 풀어줄 것이면 왜 법을 지켜야 하느냐’는 비판과 함께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정치인과 재벌에 대한 특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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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날 풀려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정부의 가석방 결정과 관련해서는 “가석방 요건의 하나인 형기를 60%로 낮추면서 삼성재벌의 이재용을 감옥 밖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했던 정부의 노력에 비하면 이 전 의원 가석방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라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하고, 개인의 정치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억누르는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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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면 결정해준 문 대통령에 사의···치료에 전념해 국민께 직접 감사 인사할 것”
유영하 “당분간 병원서 치료”
‘정치인 안 만난다’ 입장도 전해
“특별사면 사전 연락 받지 못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병 치료차 입원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4일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료 후 국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씨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박씨가 입원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씨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유 변호사는 박씨 발언을 적어서 전달한다고 했다.
박씨는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유 변호사는 전했다. 박씨는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당분간 병원에서 아마 치료를 받으실 것”이라고 했다. 유 변호사는 박씨의 거처에 대해선 “당장 말씀드릴 수가 없다”며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박씨가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신경계 치료에 전념해서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분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며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특별사면에 대해선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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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