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貧者)의 식탁 제6회 ‘선진국’ 한국의 저소득층은 무엇을 먹고 사나
6회무법지대의 밥, 무료급식 현실은
지난달 17일 낮 12시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한 골목길.
이케아 로고가 새겨진 파란색 장바구니를 든 사람들이 작은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다.
파란색 장바구니는 사단법인 길벗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식사 나눔 모임 ‘해피인’이 나눠준 것이다.
장바구니를 가져오면 일주일에 두 번 무료 도시락을 받을 수 있다.
이날 메뉴는 콩나물 비빔밥. 흰 쌀밥에 채 썬 당근과 호박·콩나물·간장 양념을 넣은 단출한 구성이지만, 150여명이 몰려들어 1시간 만에 동이 났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독거 중장년 남성이 대다수다. 월세 15만~20만원 고시원·원룸에 살며 하루에도 여러 번 허기를 느끼는 이들이다. 해피인은 식사를 통해 이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떡볶이 가게였던 19㎡(6평) 남짓한 상가를 임차한 뒤 혼자 사는 저소득 중장년에게 밥을 줬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도시락을 나눠주게 됐다.
최근에는 여성과 젊은 층까지 줄을 선다. 애초 20~30명 수준이던 식사 인원은 50명, 70명, 100명, 160명으로 점점 늘었다.
해피인은 천주교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다. 정부 예산 지원은 전혀 없다. 도시락 하나에 드는 돈은 2000~3000원. 자원봉사자 5~7명이 가정용 2구짜리 가스레인지 하나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든다.
박보아 해피인 대표는 “여태까진 후원을 받아 어찌어찌 기적적으로 운영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수십년간 저소득층 식생활 지원에 복지 예산을 투입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노인 등에 한해 희망 급식 바우처(식품 구매권)와 무료 급식, 양곡(나라미), 도시락 배달 등의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해피인을 찾는 대다수는 이런 식사 지원 정책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 무료급식 현장에서 만난 20대 여성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코로나 4단계로 아르바이트가 취소돼 일시적으로 도시락을 받고 있다”며 “주방이 없는 원룸에 살아서 요리를 못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 폐업과 실직이 늘어나고, 가족 해체로 인해 독거 가구와 고독사가 늘고 있다”며 “이런 사람들을 ‘개인의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도권의 ‘식사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형편이 크게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밥상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다. 정부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종교단체·사회복지관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실질적 운영을 떠넘기는 구조다. 지자체별 재정 형편에 따라 한 끼에 책정되는 예산도 제각각이다.
저소득 어르신 식사 지원 사업은 2005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됐다. 서울시의 어르신 한 끼 식사 예산은 3500원. 설·추석 등 연 7회 특식비는 4000원이다.
한 끼 3500원은 복지시설 형편에 따라 다른 가치를 가진다. 조리 인력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되고 조리 설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 시립노인복지관 등은 이 금액으로 일정 수준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복지관·민간단체는 3500원으로 식재료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모두 충당해야 한다. 이런 곳은 무료 봉사자와 노인 일자리 근로자 등의 손을 빌려 근근이 사업을 꾸려나간다. 한 노인종합복지관 영양사 B씨는 “인건비, 전기요금 등을 감안하면 식자재에 쓸 수 있는 돈은 3500원의 60~65% 수준”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복지시설 관계자는 “지금 물가를 고려하면 3500원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3500원짜리 식사 한번 드셔 보라고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
식사 지원 대상에 속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노인 가운데 경로(무료) 식당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5.3%,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6.2%였다. 서울의 한 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자리가 나려면 기존 등록된 어르신 중 1명이 이사를 가시거나 돌아가셔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식사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 수요자들은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에서 식사의 질을 따지는 일이 배부른 소리로 치부된다.
기존의 식사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각지대 지원은 언감생심이다. 식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정현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고령층 가운데 음식을 씹거나 쉽게 삼키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이런 점을 감안한 고령층 친화 식단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것을 고민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저소득층 식사 지원은 ‘밥만 주는 수준’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식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취약 계층을 보듬는 연결망이 흔들리는 것이다.
김지연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과장은 “열악한 식생활에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까지 제약을 받는 어르신들이 우울감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9월 28일
- 기획·취재이슈&탐사 2팀
권기석 양민철 방극렬 권민지 기자 listen@kmib.co.kr - 사진권현구 윤성호 기자
- 디자인&퍼블리싱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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