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근혜 사면, 상황 파악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
“사면 최종 결정 나면 입장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지금 제가 상황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사면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도 해야 하니 결정났다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나면 그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래 어제까지는 전혀 아니라 그러지 않았느냐”라며 “지금은 상황이 급변해서 좀…”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에 대해 “일반적 원칙을 얘기드린 것”이라며 “예를 들면, 대가를 치르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게 하는 예방효과도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는게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단계라면 지금은 자중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2240853011#csidx057afbb4e9d74cd9725a92e6addf84e
김 총리 “특별사면은 국민대화합·민생안정 취지”
연합뉴스
김부겸 총리가 24일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복권 문제가 논의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다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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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2240941001#csidx94d24b13edd2dbbb424119e53b4ba35
송영길, 박근혜 사면에···“대통령 심사숙고 거친 결정, 민주당은 존중”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단체와 함께하는 대전환선대위 직능본부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특별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이번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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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2241002001#csidx33961139496d7edb4d0ea17cce4b36b
심상정, 박근혜 사면 “사법적 기능 흔드는 행위···매우 부적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안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사면에 대해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은 바로 우리 촛불시민들”이라며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대통령 개인의 동정심으로 역사를 뒤틀 수는 없는 일이다”며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고 누누이 밝혀 왔다.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런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특히, 시점도 큰 문제다. 지금 대선 국면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사법적 심판대 위에 올라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시민이 확립한 대통령의 윤리적 사법적 기준을 흔드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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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2241027001#csidx828387e75ee33c2a720380ae4e620c3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새 시대 개막 계기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연말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건강상태를 박근혜씨 사면 이유로 들었다. 대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개 혐의로 2017년 3월 구속 수감됐다. 약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건강 문제로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5년 8월 수감된 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이들을 포함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사회적갈등사범 등 3094명이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을 두고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7년 3월 박씨를 탄핵시킨 시민들의 높은 사면 반대 여론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112241036001#csidxfdad3b17a01b7d88e072a54ac15f5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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