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잔형 면제뿐 아니라 수백억원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 부담도 덜었다. 그러나 연금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박탈된 상태가 유지돼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씨는 그 밖에도 벌금 180억원과 범죄수익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강제 추징에 나서 박씨의 금융자산 2건을 압류하고 내곡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다. 강제 추징 이후 박씨에게 남은 벌금은 150억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까지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이 이뤄졌기 때문에 박씨는 남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통상 특별사면이 이뤄져도 범죄수익 환수의 성격을 띠는 추징금 납부 의무는 남는다. 앞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노태우씨는 1997년 특별사면 이후에도 각각 2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박씨는 강제 추징 과정에서 추징금 35억원이 완납됐다고 보기 때문에 추징금은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날 함께 복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미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원이 확정된 한 전 총리는 추징금 7억800만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
이번 사면·복권으로 박씨와 한 전 총리 모두 피선거권 박탈 등 형의 선고로 상실된 자격도 회복하게 됐다. 다만 복권 이후에도 박씨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기념사업, 질병 치료,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가 박탈된다. 사면·복권으로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는다.
다만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법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적절한 수준의 경호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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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2242015005#csidxeff01e9aee52c6a93c30761c56e6dc3
첫 ‘탄핵 대통령’···형량 다 채웠다면 87세에 출소
2016년 국회서 탄핵소추안 가결
직무 정지 석 달 뒤 헌재서 “파면”
31일 0시 석방, 병원 계속 머물 듯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24일 발표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2016년 9월 ‘비선실세’로 꼽힌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후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이 됐고, 이후 구속돼 5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사면되지 않았다면 박씨는 87세가 되는 2039년에야 만기출소할 수 있는 처지였다.
박씨는 대통령 임기 4년차였던 2016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석 달 뒤인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이어 들끓던 국정농단 의혹의 수사대상이 됐고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3월31일 새벽 구속됐다. 수감 생활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삼성 등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박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밖에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았는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재판을 아예 거부하기도 했다. 박씨는 2017년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이후에는 ‘궐석재판’이 진행됐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35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추가로 선고됐고,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전체 형량이 22년에 달했다.
70세를 앞두고 있는 박씨는 수감 생활 중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다. 2019년 9월에는 어깨 수술을 위해 78일간 입원했고, 올해 1월과 7월 각 20일과 31일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박씨는 오는 3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지만, 한 달가량 추가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알려져 당분간 병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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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격 신년특사 단행
“통합·화합, 새 시대 계기 되길”
한명숙 등 3094명…이명박 제외
박 “심심한 사의…치료에 전념”
병원 입원 중 특별사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된 24일 박씨가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쾌유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박씨는 구속 후 4년9개월여 만에 특별사면·복권됐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씨는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문 대통령이 국민 공감대 없는 원칙 없는 사면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비판적 입장을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1년 12월31일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대화합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신병 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7년 3월 구속돼 4년9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해왔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며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께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선 앞둔 국민 공감대 없는 사면
민변 등 “촛불 뜻 반한다” 비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우리 사회는 역사적 반성 없는 전직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사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 힘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의 사면은 촛불 시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통합과 거리가 멀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른 사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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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112242020025#csidxdb111a6d260220f98cb6a063088fbec
윤석열 “박근혜 수사는 직분에 의한 일…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미안”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서
“박씨 건강 회복 바란다” 답변
이명박 사면 질문엔 확답 피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특별사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찾아가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후보는 “그분(박씨)의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게 박 전 대통령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며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를 사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직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되는 모습이 국제적으로나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나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보다 더 고령이시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여론조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이런 고권적인 판단 권한(사면권)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확답은 피했다.
윤 후보는 전날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일이고 아내 일이다, 그게 아니고 현재 부부이고 부부는 같은 사람”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했다. 선거 유세를 김씨와 함께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른바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 문제를 두고 “(이 대표가) 한 분(장제원 의원)은 (윤핵관으로)지목했는데 제 곁을 떠난 지가 한참된 분이고, 나머지는 공개적으로 거론이 어렵다는 건데 개인적 입장으로는 윤핵관은 없다”며 “비선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 우리 정부 수립 이래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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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112281625001#csidx9de4060fc022f3aa3ea1013829cf217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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