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사형 집행1 [대한민국 제1호] 기록상 1949년, 살인범에 첫 사형 집행 [대한민국 제1호] 기록상 1949년, 살인범에 첫 사형 집행 ▲ 종이신문보기 "사형(死刑)이 우리의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아 지금 곧 이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에서 합헌(合憲) 결정을 내리면서 이렇게 판시했다. 헌재가.. 2009. 10.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