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이렇습니다]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나

[그것은 이렇습니다]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나누어 지나?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Q: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나누어 지나?

천안함 침몰사건 및 인양과정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이 자주 등장합니다. 모두 같은 대장들인데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들의 역할과 권한 책무는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작전에 대한 지시는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인지, 합참의장의 권한인지 알고 싶습니다.(서울 양천구 독자)

A: 합참의장은 작전을 지휘 통제하는 ‘군령권’을 갖고, 각군 참모총장은 인사 군수 등에 대한 군정권만 가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역할과 권한은 각각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이란 다소 어려운 용어로 구분돼 있습니다. 합참의장이 갖고 있는 '군령권'은 군을 작전지휘하고 건설된 군사력을 작전 운용하는 '용병(用兵)'권한을 말합니다. 작전·정보 등에 대한 지휘통제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해군참모총장이 한동안 백령도 현장에서 수색 및 인양작전을 지휘했습니다만, 현행 우리 군구조에 따른다면 해군참모총장은 작전지휘 라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군 작전과 관련된 군령(軍令)권은 합참의장이 해군 작전사령관과 2함대사령관 등에게 직접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각군 참모총장들은 원칙적으로 작전에 대한 군령권은 갖고 있지 않고 군정권만을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정'은 군사행정을 말하며 군사력을 건설·유지·관리하는 '양병(養兵)'기능을 말합니다. 인사·군수 등에 대한 지휘통제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들은 모두 대장들로 임명돼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군 지휘관 회의<사진>엔 130여명의 지휘관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엔 8명의 대장이 참석했습니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3군 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대장 자리는 9개인데 대장 자리인 합참차장이 현재 중장이어서 8명인 것입니다. 이들 대장 중 합참의장이 가장 서열이 높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을 현역 군인의 좌장(座長)이라고 부릅니다.

합참의장이 작전권을 행사하고 서열상으로도 다른 참모총장들에 비해 높지만, 각군 참모총장은 여전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진급ㆍ보직과 관련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합참의장이 지난 5월 10일 합참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면서 "(합참 간부들이) 한쪽 발은 합참에, 또 다른 한쪽 발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올려놓고 기회를 엿봐선 안 된다"고 질타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지난 4월 12일 천안함 함미를 백령도 근해로 옮길 때도 인양작전 최고책임자인 합참의장(육군대장)은 현장 해군 지휘관으로부터 해군참모총장보다 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성·장교들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참모총장을 먼저 쳐다보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이는 합동성을 무시한 자군(自軍) 중심주의가 드러난 사례로 꼽힙니다.

천안함 사건 초기 해군참모총장이 현장 작전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데서 나타났듯이 현실적으로 군정·군령권을 칼로 무 자르듯이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합참의장도 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인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합참의장 위에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장관이 군정·군령권을 모두 갖고 군을 지휘합니다.

 

출처;조선일보